중국, 제3차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개시! 첨단 기술 산업 공급망에 충격

중국은 최근 전 세계 첨단 기술 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번에는 희토류 소재인 스칸듐(Scandium)과 디스프로슘(Dysprosium)을 중심으로 엄격한 통제를 가했다. 이는 RF 및 저장 장치 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갈륨, 저마늄, 텅스텐 등 주요 소재에 대한 규제에 이어 세 번째 수출 제한이며, 업계에서는 이를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54%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산 전 제품에 대해 34%의 수입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스칸듐·디스프로슘, 핵심 규제 품목으로 부상 – TSMC·퀄컴 등 주요 기업 직격탄

중국 경제부는 오늘부로 스칸듐(Scandium), 디스프로슘(Dysprosium), 가돌리늄(Gadolinium), 터븀(Terbium), 루테튬(Lutetium), 사마륨(Samarium), 이트륨(Yttrium) 등 희토류 원소가 포함된 모든 제품의 수출에 대해 반드시 중국 경제부의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최종 용도와 고객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브로드컴(Broadcom), 글로벌파운드리(GlobalFoundries), 퀄컴(Qualcomm), TSMC, 삼성, 씨게이트(Seagate), 웨스턴디지털(Western Digital) 등 해당 소재에 의존하는 주요 기술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제한 정책 회고：반도체 소재에서 핵심 희토류까지

1차 조치：반도체 핵심 원소 (2024년 12월)

중국은 2024년 12월, 특정 수출 소재에 대한 첫 번째 제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그 대상은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갈륨(Gallium)과 저마늄(Germanium), 그리고 전략적 금속인 안티몬(Antimony) 등이었다. 이러한 소재들은 광전자 부품, 고주파 전자 장치, 태양광, 적외선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2차 조치：첨단 제조 금속 전반으로 확대 (2025년 2월)

몇 개월 후, 중국은 수출 제한 목록을 확대하여 텅스텐(Tungsten), 인듐(Indium), 몰리브데넘(Molybdenum), 비스무트(Bismuth), 텔루륨(Tellurium) 등 반도체 제조, 열 방산 및 첨단 패키징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소들을 추가하였다. 이번 조치는 서방 국가들이 중국산 소재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약점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3차 조치：스칸듐·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집중 규제 (2025년 4월)

4월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스칸듐,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사마륨, 루테튬, 이트륨 등 희토류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수출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반드시 허가를 신청하고, 최종 고객 및 용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더 이상 단순히 반도체 소재에 국한되지 않으며, RF 필터, 전동 모터, MRAM, 하드디스크, 방사선 차폐 장비 등 고급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

스칸듐, 고성능 필터 핵심 5G·Wi-Fi 7 직격 영향

스칸듐은 현대 RF 응용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간주되며, 특히 질화알루미늄 스칸듐(ScAlN) 응용에서 10~40% 비율로 첨가될 경우 압전 성능과 전기기계 결합 계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스칸듐은 고성능 벌크 음향파(BAW) 및 표면 음향파(SAW) 필터의 핵심 재료로 활용되며, 5G 스마트폰, Wi-Fi 6/7 모듈, 기지국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웨이퍼 한 장에 사용되는 스칸듐의 양은 수 그램에 불과하지만, 그 중요성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산업 공급망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디스프로슘, 저장장치·전기차 핵심 소재 공급 중단 위험 더욱 증가

스칸듐과 달리, 디스프로슘은 훨씬 더 광범위한 응용 분야를 가진 소재이다. 디스프로슘은 고성능 영구자석인 네오디뮴-철-붕소(NdFeB) 자석의 첨가 원소로, 고온 환경에서 자석의 보자력(Coercivity)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보이스 코일 모터(VCM)와 전기차 모터에 널리 사용된다. 또한, 자기저항형 램(MRAM)에서는 자기 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디스프로슘이 활용되며, 우주 및 원자력 분야의 방사선 차폐 소재로도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응용처를 감안하면, 디스프로슘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전기차, 데이터 저장장치, 항공우주 및 국방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희토류 규제에 숨겨진 전략적 의도

사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선 1차 및 2차 수출 제한 조치에서는 갈륨, 저마늄, 텅스텐, 인듐 등 반도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소재들이 이미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이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 ‘수직 통합 스택’ 구조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기회가 될까?

중국이 전 세계 대부분의 희토류 생산 능력을 통제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통해 원가를 낮춰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출 제한 조치는 오히려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게 전환 및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급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등 잠재적인 대체 공급처로 눈을 돌릴 수 있으며, 자국 내 정제 및 소재 연구 개발의 가능성 또한 재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의 다변화와 탈중국화를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참고 문헌

• 중국 또다시 조치 단행! 제3차 희토류 수출 제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충격
• China’s rare earth export restrictions threaten global chipmaking supply chains
• 중국 상무부-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9c2108ccaf754f22a34abab2fedaa944.html

(대표 이미지 출처: istockpho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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